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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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변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상속인이 빚을 갚을 책임은 없지만 빚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갚아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
본인의 자산을 어떠한 곳에 얼마나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해도 더보기…
즉 법문과 달리 "상속개시 원인 사실" 부산개인파산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부산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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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정승인이 더 간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 청산절차(신문공고, 배당 등)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가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범위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상속한정승인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이며,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개인파산 합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부산개인회생 못하시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